미국의 탈냉전기 집권당 기조와 통상정책의 불합치성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국무역정책은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정책과 전략은 국제무역체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 수 있다. 특히 냉전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이후 미국무역정책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미국 통상정책에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 미국 통상정책을 둘러싼 양당간의 게임 및 경쟁은 미국 무역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관통한다. 당파정치는 미국 무역정책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무역정책에서 볼 때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다른 이해 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행정부와 의회의 주류 세력인가에 따라 미국 무역정책 방향의 상당 부분을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보아 미국 공화당 경제기조는 자유시장경제와 작은 정부이다. 정부가 예산지출을 최소화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장한다. 민주당 정책은 좌파 전통사상을 계승한다. 즉,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임금 인상 등을 지지한다. 복지정책과 의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대외무역정책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대조를 보인다. 1970년대 이후 공화당은 자유무역 기조를, 이에 비해 민주당은 무역보호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기조는 국제경제 환경과 국내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21세기 들어 미국의 산업구조와 정치구조가 변화하고 세계경제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양당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고유입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결정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당과 대외경제정책의 불합치 현상이 두드러진다. 공화당 정부인 레이건 행정부 때 일본에 플라자 합의를 압박하면서 국제무역질서에 개입한 사례, 민주당 정부인 오바마 행정부가 양자·다자 자유무역협정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 공화당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관세를 공세적으로 적용하고 기존 자유무역협정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사례는 미국 집권당과 미국 대외 통상정책의 연계성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례들이다.

 이는 아마도 경제정책이 안보정책과 긴밀히 연결되는 21세기 국제정치의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질서에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중국을 대상으로 다분히 고려한 안보 목적도 지니고 있다. 트럼프의 일본 한국 NATO 등 동맹국에 대한 경제 압박조치들은 통상관계의 경제적 이익 외에도 동맹국의 안보분담을 촉구하는 안보적 이유도 포함돼 있다.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 카드 역시 한반도 문제, 이는 대만문제 등에 관한 미중 간 전략적 이해의 갈등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탈냉전기 집권당 기조와 통상정책간에 불합치성이 존재하는지를본 논문 아래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앞 문장과 연결이 안 됨 다시 작성)

(논문에서 무슨 주장을 할 것인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이상 샘플로 문법과 표현을 수정했으나, 이하 내용은 논문작성자 본인이 책임지고 한국어 표현과 문장을 개선해야 함.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당파정치는 미국무역정책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역정책에서 민주당 및 공화당은 다른 이익 집단을 대표한다. 그래서 정부 및 국회의 당파특성은 미국무역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 당파는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학자들은 많은 관점이 있다.

   Gene M. Grossman 및 Elhanan Helpman는 정부를 단일한 총제로 간주한다. 정부에 있는 다른 당파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다. Schattschneider는 1930년 Smoot�睭awley 법안을 연구할 때 미국국회를 단일한 기관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많은 학자들은 당파성과 무역정책의 관계를 연구했다. Judith Goldstein는 다른 정당이 무역정책을 실행할 때 미국 무역정책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원인은 "이념"으로 귀결한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무역 자유화의 원인을 자유무역 이념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한다고 귀결한다.

   이 결론은 전후 정당구조 및 공화당 무역정책 입장의 전변을 소홀히 한다. Stephen P. Magee, William A. Brock, 및 Leslie Yound는 정치경제학 목형을 건립해서 무역정책의 결정한 요인이 이익집단의 투표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선결과는 항상 많은 요소가 달려다. 이러한 간략화의 분석은 많은 요소를 소홀히 한다.  

   국가 외교정책의 영향 요소를 보면, 많은 학자들은 다극체제가 중소국가의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각국의 외교정책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제체제중의 국가지위도 외교정책의 결정요인중 하나다. 하지만 이 논점을 대해 쟁의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국가외교정책을 조정하면 많은 국가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국가가 외교정책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다. 반면에 패권 국가들은 국제체제에서 제약이 적기 때문에 외부 위기로 인해 외교정책을 조정하면 힘들다. 

   미국 무역정책은 국내 다양한 이익단체들의 경쟁, 타협, 연합하여 무역정책을 정해진다. 1929년 Harold Hotelling 발표한 <Stability in Competition>에서 정치 득표와 의회 정치, 이익 집단은 미국 무역 정책 결정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 제시한다. “중간 유권자 모델”(Median Voter Theorem)는 그의 연구 성과의 하나다. 중간 유권자 모델은 1948년 Duncan Black는 제시하여 1957년 Anthony Downs는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에서 상세히 논술했다. 그 후, Robert Baldwin는 다른 모형을 적용하여 한 나라의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경제와 정치라고 주장한다. Wolfgang Mayer는 한층 더 논증하여, 무역 정책은 다수 유권자가 관세 세율에 투표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Gerald Helleiner는 압력 그룹의 시각으로 미국 무역 정책의 변화를 읽어내며, 미국 무역 정책은 다국적 기업과 노조가 공동으로 정치적 압력을 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양자가 충돌하는 개별 산업에서는 대개 다국적 기업이 이겨 자유무역 정책을 이긴다. 그러나 국제화가 아닌 미국 기업들에 있어서, 노동조합들은 외래 경쟁을 막기 위해 무역 보호를 얻기가 더 쉽다. Stephen Magee 및 William Brock, Leslie Young는 경선에 필요한 정치헌금을 얻기 위해서, 각 정당은 서로 다른 무역 정책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다른 특수 이익 집단을 끌어들였다고 제시한다. Gene Grossman 및 Elhanan Helpman는 영향 드라이브 모델을 제시했다. 무역정책결정과정은 이익집단과 정부, 대중의 게임이라고 주장하여 정부는 대선과 직결된 정치헌금 총액과 유권자 복지를 관심이 가지나 이익 집단은 그룹 구성원의 복지에만 신경을 쓴다고 주장한다. 

   미국학자 I. M. Destler는 정치 과정을 분석해서 1934년 이래의 미국 무역정책 궤적을 정리했으며 무역정책의 정치적 동력 및 규칙을 제시했다. 학자 Robert Putnam는 이중게임이론(Two-level Games)을 제출하여 미국무역정책은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저로 영향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학자 Helen Milner는 이익, 제도 및 정보 3 가지 요소를 결합해서 국내정치가 국제합작 및 무역정책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Truman. David Bicknell는 미국에서 요명한 학자이다. 그는 이해집단 및 정치의 관계를 연구했다. <The Governmental process: Political Interests and Public Opinion> 이 책을 통해서 정치 과정을 연구했다. 연구는 체제의 차원에서만 고려하면 안 됐으나 실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적인 상황을 분석할 때 이해집단의 상호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 및 인간의 심리 연구 측면에서는 정부와 미국의 정치체제는 각 집단의 상호억제의 결과이다. 이 연구는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빗질하며 정치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연구는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어 왔으며 1950 년대 미국의 ‘이해 집단 이론’의 황금시대이다.

   Galenson. Walter는 <The American Labor Movement>에서 미국 노동조합이 미국 노동자의 재래식 정치 참여에서 발휘하는 역할을 연구한다. 이 연구의 시간적 경과는 미국 내전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다. 이 연구는 미국 노동 기구와 통상적인 정치 참여를 둘러싸고 심층적인 서술과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 필자는 우선 일반적인 정치 참여와 미국 노동조합의 관련 내용을 각각 소개와 분석한 후,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미국 노동조합의 지도자, 조직, 그리고 대표 미국 노동자들이 진행하는 일반적인 정치 참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같은 연구 분석을 통해 필자는 미국 노동조합이 미국 노동자들의 재래식 정치 참여 강화에 적극성과 방식, 효과, 범위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의 무역정책의 역사적 및, 단계적인 성과에도 상대적으로 많다. KAPLAN E.S는 <Prelude to Trade Wars: American Tariff Policy>에서 1909년 Payne–Aldrich Tariff Act는 무역정책에게의 영향을 연구한다. MAGNUSSON L는 [Free Trade and Protectionism in American: 1822-1890]를 통해서 미국무역정책을 소개하여 중요한 자료적 저작이다. 1934년 무역정책 전환기, 즉 20세기 80년대 공정무역형성기에 대해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예를 들어 미국학자 Walter L. Feber는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의 무역정책 취향은 미국 무역정책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젊은 공화국의 대외 정책은 바로 물질적인 이익과 문화, 각종 민족적인 가치관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제2권에서 미국 경제발전과 확장주의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다. 호주학자 Michael J.Hiscox는 [International trade and political conflict]를 통해서 무역 및 정치 정책을 연구하는 새로운 요소 유동 비용 각도를 제시하였다.국제관계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동시 학자들은 점점 경제, 무역, 정치의 시각에서 정책을 분석한다. 예를 들면 I.M.Destler의 American Trade Politics 등 연구 성과가 있다.미국무역정책의 역사진로를 주제로 하는 연구의 수량으로 보아, 다른 대량 연구는 자유무역 및 보호무역의 대비분석, 정책 실행원인과 효과,특수 역사시기의 무역정책 등 방향에 집중한다. 미국 무역정책의 주제나 개별 문제에 대한 연구논술은 미국역사, 미국정치, 국제관계, 기타 관련연구에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위의 성과는 미국 무역 정책의 단계적 특징,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환경 분석, 그리고 정책 효과의 일반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비교하자면, 학계에서는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의 발전과 보호무역정책의 향배, 요인 및 영향요인을 탐구하였다. 미국의 무역정책의 진화 궤적에 대한 역사적 변증 연구는 특히 드물다. 제일 중요한 점은 윗글에서 거론한 연구중 정당체제 및 무역정책간의 불합치성에 관한 탐탐구가 몇몇 없다.

 (공부를 많이 해서 조사했으나 위에 소개한 기존연구들이 계보 없이 단순 나열돼 있어 어지럽다. 기존연구들을 두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쉽게 설명하고 평가하라) (구체적으로 이름과 저작을 거론하지 않으려면 아예 언급하지 말라). 

   (이러한 연구들도 위의 기존연구 검토에 한꺼번에 포함시켜라. 구체적인 연구내용이 없으면 소개하지 말라)

  미국 정당의 특성 및 통상정책은 미국 무역정책, 심지어 세계경제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불일치성의 원인을 찾으면서 미국무역정책 결정요인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 기초위에 금용 및 테러 등 문제가 국제화하면서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무역정책이 국가안보를 위해 제정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미국 정당의 특성을 연구하여 정당구조 및 통상정책간의 불일치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그밖에 무역정책이 분석할 때 국가안보문제를 경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논문은 이미 있던 분석요소의 기초로 국내 및 국외의 요인을 나누며 국가안보문제를 추가해서 연구한다.

(미국 공화당, 민주당 정당의 대외통상정책 기조와 그 불합치성을 연구한 사람이 정말 없는가.

그렇다면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학술/정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제3절 연구 구조

(아래 내용은 주로 논문의 기술 순서 소개이고 연구방법이 아니다.

연구시기를 왜 그렇게 나누었는지, 미국 주요 행정부 간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할 사례들은 무엇이고 어떤 근거로 택했는지, 자료는 어떤 내용에 주로 의존할 것인지, 논문이 주장할 결론은 어떤 비교와 추론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미국 탈냉전기 집권당 기조와 통상정책의 불합치성에 대해 연구한다. 주로 경제, 정치, 미국국내 및 국외 행태의 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미국 집권당 기조와 통상정책의 불합치성의 원인 및 요소를 분석한다. 이 논문의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미국 정당이념을 제시하고, 국제정치는 새로운 변화 상황이 있을 때 미국국내정당 반영을 설명하였으며, 미국무역정책 결정 요소를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이 지금까지 있는 집권당 기조와 무역정책의 불합치성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무역정책에 관한 공식문건, 관련 논문 및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의 1차 자료를 토대로 하여 미국무역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지금까지 발표한 신문기사 내용들도 참고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의 과제는 2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문의 1차 과제는 5 대 시기의 무역정책을 정리한다. 냉전 종식 직후 부시정부의 무역정책, 클린턴정부의 무역정책, 부시정부의 무역정책, 오바마정부 및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포함된다. 이 시기에서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민주당 정권이 FTA를 추진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 정권이 보호무역 정책을 펴는 등, 원래 정당의 통상정책 기조와 실제 통상정책의 괴리가 점차 커지는 현상 발생한다. 이러한 불합치성을 보여준다.

   논문의 2차 과제는 탈 냉전기 들어 그러한 집권당-대외통상정책의 불합치성이 커진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원인은 미국의 상대적 경제패권이 약화되어 실익을 따지는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추세가 있으며 통상이익과 안보이익이 결부되어 FTA나 경제 네트워크가 안보이익의 확대와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추세도 있다.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통상정책의 사례와 그 근거를 쉽게 설명한다.

   이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분석틀을 소개하고, 공화당 및 민주당의 입당기조 및 이념을 정의하였다. 또 미국국내 및 국제환경을 변화를 인한 강력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에게 어떠한 영향 및 변화를 초래했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탈냉전기 무역정책과 정당기조의 불합치 사례를 소개하였다. 제1절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무역정책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신속처리권 등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 부시 행정부의 무역정책 사례를 분석했다. 제4절 오바마의 무역정책, 제5절 트럼프의 무역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국무역정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요소를 밝혀내고, 왜 정당기조와 무역정책 간 불합치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자료는 대부분 한국, 미국 및 중국의 연구문헌, 잡지, 보도를 통해 수집했다.

제2장 이론적 분석틀

   제1절 공화당 건당 기조

   1792년 토머스 제퍼슨이 주도하여 창당한 민주공화당에서 출발한 것으로,  미국 민주당과 그 뿌리가 같다. 그러나 1824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되자 그와 경쟁하였던 앤드루 잭슨파가 크게 반발하였으며, 갈등 끝에 애덤스파가 탈당하여 국민공화당(National Republican Party)을 창당하였다. 민주공화당은 1828년에 해산하고 지금의 민주당으로 출범하였다.

   1833년 국민공화당은 제7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앤드루 잭슨의 정책에 반대하는 남부 민주당원들과 보수주의자 및 연방주의자들과 연합하여 휘그당을 창당하면서 해산되었다. 1854년 노예제 확장을 골자로 하는 캔자스네브래스카법이 제정되자 휘그당은 자유주(自由州)와 노예주(奴隸州)의 세력균형을 타협한 미주리협정의 폐기를 반대한다는 기치 아래 자유토지당(Free Soil Party)과 북부의 상공업자, 서부의 농민·노동자 세력과 연합하여 공화당을 창당하였다.

  미국 공화당의 기본 노선은 전통적으로 연방정부 축소, 주정부의 권한 증대, 개인의 자유·경제활동의 확대에 있다. 공화당은 백인이나 남성, 그리고 교외생활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남부와 남서부에서 지지도가 상승하는 반면 동북부에서는 하락하고 있다. 인종적이나 종교적으로 다수파(백인과 기독교인)와 사회·경제적 부유층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1970년대에는 민주당 지지성향인 기독교 기본 원리주의자들도 지지하기 시작하였다.

   1860년 11월 공화당 지도자 링컨은 대통령을 되었다. 이것은 공화당 처음으로 집권했다. 미국내전이후, 공화당 연속적으로 20년 동안 집권했으나 1884년 선거에서 실리했다. 탈냉전시기의 1989년에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는 대통령이 되었다. 2001년에 부시아들(George W. Bush)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6년 트럼프(Donald Trump)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미국의 공화당 등 우파정당들은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인민의 권력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인민은 타자의 침범을 방지하려고 자기 일부분 자연 법권을 포기하여 정부구성을 동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은 근본이고 정부는 파생물이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최대한 축소해야하며 팽창하면 안 되다. 특히 경제영역에서 자유시장의 자연적인 조절을 존중한다.

(앞 1,2절의 공화당 민주당 국내경제정책 기조와 중복된다. 앞으로 옮겨 한꺼번에 기술하든지 하라)

   제2절 민주당 건당 기조

   미국 민주당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정당으로서 1793년 창당된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이 그 기원이며, 지금의 민주당으로 공식 명명된 것은 1840년의 일이다. 민주당의 정책방향은 뉴딜정책(New Deal Policy)에서 확연히 드러났듯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며, 소득재분배와 시민권 보장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경제대공황을 거치면서 남부 백인, 변방 정착민, 도시 근로자들, 아일랜드계 이민자들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으나 1970년 이후 이러한 기반이 약화되었다. 남북전쟁 이후 부동의 민주당 지지세력이던 남부 백인들은 민주당이 흑인권리 신장을 지지하자 민주당 지지세력으로부터 이탈하여, 민주당은 남부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상실하였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노동조합원, 가톨릭교도의 지지는 감소하고 있으나 흑인, 히스패닉(Hispanic) 등 인종적 소수 집단의 민주당 지지도는 상승하고 있다.

   1980, 1984 및 1988년에, 민주당 연속적으로 당선을 실패했으니 일부 민주당은 중간파로 전환했다. 좌파 지지자 유지한 동시에 원화 및 보수파 선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때부터 민주당의 정치관점은 다원화로 시작했다. 탈냉전이후에, 1992년 민주당 클린턴은 대통령으로 당선했다.

미국 민주당 등 좌파정당들의 사회주의 경제이념이 공산주의와 공통적이다. 공산주의의 목적은 차별을 소멸하고 계획경제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평등을 실현한다. 즉,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산계층은 15~28% 세금을 내야 되고, 연 수입 28만 이상의 사람들은 약 39%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사회는 평등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부자를 억제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부양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공통 빈곤을 될 수 있다.

(앞 1,2절의 공화당 민주당 국내경제정책 기조와 중복된다. 앞으로 옮겨 한꺼번에 기술하든지 하라)

   제3절 미국 무역정책 결정과정

   서방국가 우파정당이념은 좌파이념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경제이론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및 하이에크의 노예의길(The Road to Serfdom)이다. 이러한 경제철학주장을 따르면 정부는 경제를 과도한 개입하면 안 되며 경제는 "보이지 않은 손", 즉 자유 시장을 중시하여 시장규칙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 시장 같은 경제철학의 주요 시행자는 공화당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이다. 레이건대통령은 "The Golden Straitjacket"의 경제혁명을 전개했다, 즉, 경제민간부문을 경제성장의 주력 엔진으로 삼고 정부의 규모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 레이건의 경제혁명 통하여 미국 경제 충분히 민영화 및 시장화 촉진시키며 세금 및 복지를 제한했다. 레이건 8년 동안 집권했을 때 미국 경제가 연속하게 증가하여 전후의 경제기록을 깨고 기업들이 활력을 증가했다.

   무역은 경제발전의 지극히 중요한 도구이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정책은 지속적으로 당파성이 가지고 있다. 1890년 보호주의 연합과 자유주의 연합 간의 대결이 보호주의 연합의 승리로 끝나자 미국 무역정책은 즉각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공화당 내분의 도움으로 민주당의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했던 1910년대는 이 기간 중 잠시나마 자유무역정책이 추구되었던 시기이다. 우드로 월슨은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관세제도의 개혁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입법화된 것이 1913의 언더우드 관세법으로, 이 법은 기존의 수입금지적 관세를 크게 인하하였다. 그러나 2차세게대전 인한 이러한 정책을 불필요하게 되고 자유주의로 전환되는 것이 사실상 봉쇄되었다.

   1918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의회를 장악하자 의회는 다시 보호주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하딩(Warren Harding)이 승리하고 난 뒤 곧 시행되었다.

   스무트-흘리 관세법은 1920년 농업 위기에 대한 공화당의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전후 세계적 수요가 하락함에 따라 1920년 초반 농가 소득은 반 이하로 감소하였는데, 1920년대말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928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후버는 수입 농산품의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후 이를 위한 관세법 개정이 시작되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 자유무역에 대한 이익이 급증하고 국제주의 세력이 강화했으나 보호주의적 경향은 강화되었다. 1930년대 초반에 이미 보호주의 정치 연합이 붕괴되지만 보호주의 정책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지체현상(lag)"은 제도론자들의 논의를 원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지배적 정치 연합이 수립된 후 이들에 의해 무역정책과정을 장악하는 정책 연합이 형성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창출된다. 역으로, 지배적 연합이 붕괴되었어도 새로운 정책 연합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무역정책상의 구 지배연합과 구 제도가 지속됨으로써 무역정책의 변화가 억제될 수 있다. 사회세력, 정치 연합, 정책 연합, 그리고 제도 간의 불일치로 인해 지체현상이 야기되는 것이다.

   1920년대에 이르면 상품과 자본의 국제 교역에 연관된 미국 내 경제적 이익이 크게 성장하여 무시 못 할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윌슨 시기의 언더우드 관세법을 통한 자유주의적 정책이나 이후 하딩의 문호개방 정책 등이 당시 증대되어 가던 자유주의적 이익과 반 보호주의 세력의 존재를 반영했던 것으로 불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세력 요인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 세력은 무역 정책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적 연합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무역정책과정에서 반보호주의의 세력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윌슨 행정부 이후 자주 제기되었던 미국의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한 문호 개방 정책이나 호혜 통상 조약의 추구는 이러한 보호주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루즈벨트의 2차, 3차 임기 동안 무역정책의 자유화는 서서히 추진되었다. 당시의 세계 경제가 대공황의 수령에서 아직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세계 무역질서가 너무나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30년 이전까지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주도 아래 보호주의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다루어졌다. 1차 대전 당시만 해도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철저한 고립주의 노선을 고수하여 왔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당시에 패권국가인 영국은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창한 반면, 미국은 소극적으로 보호주의에 의거한 무역정책을 펴고 있었다. 1934년, 미국 <호혜통상협정법> (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을 통과한 후 미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그 뒤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통과한 후 자유무역 사상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1936년경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간에 금본위제로의 복귀와 환율 안정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여러 무역상대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국제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 역시 추진되었다. 또 1939년에는 RTAA가 적용되는 대상이 총수입의 60퍼센트에 이르게 되었고, 1945년에는 의회가 RTAA를 다시 연장시키게 되었다. 미국 무역정책이 강력한 보호주의적, 민족주의적 성격을 탈피하고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전환되어 갔던 것이다.

   이차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자유주의 정책은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 미국은 스스로 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한 것뿐 아니라 세계 자유무역질서의 수립을 주도했고 이후 상당 기간 자유무역질서의 유지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이는 패권안정론자들이 지적하듯이 자유주의 세계 무역질서의 정치적, 경제적 필요성이 미국에 있었고, 또 이를 수립, 유지하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을 미국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국내 정치적 기반에는 앞에서 살펴본 뉴딜 연합과 국제주의 자본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정책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자유무역정책이 공고해진 시기했다. 자유주의적 무역정책과 개입주의적 외교정책은 큰 도전을 받지 않았다. 원인을 분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시기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행정부가 경제적 이익보다 외교, 안보적 고려에 우선하여 무역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둘째로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 경제의 의존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이때는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기존 정책을 강력히 고수했고, 공화당 통제하의 의회도 아이젠하워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1960년대 까지 지속되던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은 1970년 내에 들어서면서 흔들리게 되었다. 자유무역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무역 적자가 수입의 급증으로 야기된 것이므로 수입품의 범람과 국내 산업의 파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보호주의의 호소력을 크게 증대시켜 주었던 것이다. 1980년대 이래 강력한 보호주의 법안들의 대부분은 AFL-CIO를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에 의해 입안되고 추진되었다. 이차대전 이후 자유주의 질서가 확대되면서 크게 약화되었던 보호주의 세력이 노동의 반자유주의화로 인해 부활되어 포괄적 무역정책과정에도 다시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미국경제의 상대적 지위가 약화되고 기초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이 취약해ㅊ역 의존적 이익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보호주의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반보호주의 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1970년대 이래의 경제적 변화는 자유무역정책의 사회적, 정치적 기반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두 가지 변화의 의미가 중대하다. 자유주의 정책 연합으로부터 노동의 탈퇴와 노동을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의 부활, 그리고 수자유주의의 형성과 확산이 그것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무역정책에 자국 중심적이고 반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다자주의적 자유무역 확대를 주도함과 동시에 NAFTA나 APEC 등을 통한 지역주의적 접근을 추구하고, 미. 일 포괄협상과 슈퍼 301조의 부활 등에서 공격적인 일방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등, 미국의 포괄적 무역정책이 무 방향적이고 비 일관적인 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수입피해구호에 대한 요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크게 증가한 반면, 무역위원회에 의한 긍정적 판정의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긍정적 판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피해구호가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보호주의 집단들은 무역위원회를 통해 개별 부문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을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 되었다. 더욱이 레이건 행정부는 정치적 압력이 강한 철강 산업 등의 부문에 수출자율규제(VER)등의 비공식적인 보호주의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익집단들이 다시"정치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1994년 NAFTA 및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양당 일치성을 타파했다. 이때부터 미국 무역정치는 당파특성을 정착 가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기술한 내용들은 미국의 집권정당과 대외무역정책 간에 별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논점을 설명하면서 기술해야 한다. 아무런 방향성이 없는 앞의 기술 다시 정리, 보강할 것) NAFTA부터 노동표준 및 환경문재에 대해 격렬한 변론을 했었다. 결국 클린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NAFTA에서 부가협의를 추가하여 통과시켰다.

(1994년에 와서야 무역정책의 당파성이 생겨났다면 이 논문은 주장할 논점이 없다.

이 논문은 탈냉전기 들어 미국의 정당정책-대외경제정책 간 불합치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주장인데, 그 이전에 미국 집권당과 대외경제정책 간에 상관성이 크지 않다면 일반적인 경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논문이 예외사례로 케이스를 제시할 이유와 근거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약 30년 간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를 추적하면 다음과 같다. 냉전 이후 조지 부시 행정부는 각국들 간에 수많은 특혜무역협정들이 체결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NAFTA와 WTO의 성공 이후 무역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주도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도하 라운드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부시 행정부는 10여 소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경쟁적 개방화" 정책만을 추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 위기 속에 출범하며 보호주의로 빠져들지는 않았으나 TPP 와 같은 자유주의의 성공적 타결만을 기대하고 있다.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로 당선되었으니 보호무역정책이 실행하고 있으며 세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4절 탈냉전 이전의 통상정책

   가. 자유무역 주도 시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무역자유화 과정을 진행한 데는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배경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구조와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고, 현 산업의 공업화를 위해 비교적 치열한 국제적 경쟁우위를 가졌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발전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수출한 물량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아 시장 경쟁력이 높다. 따라서 무역으로는 도저히 추진이 안 되고, 평등하게 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보장을 받지 못하면 산업국 간 경쟁력의 우위로는 광범위한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그 산업 경쟁력과 생산의 효율성의 우위는 시장 확장으로 상쇄될 수 있다. 또 전략과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일본과 유럽 각국보다 월등히 높게 고려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 무역의 일방적인 것이다. 여기에 유럽과 일본을 배경으로 내수가 확대되면서 재건되기 위해 미국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더 큰 시장이 미국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장기적인 세계 경제도 거액의 발전기에 진입하고 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친 세계는 인심의 평화, 경제의 자유, 전통적인 식민지 침탈과 적나라한 패권 다툼이 뒤처졌다. 이때를 선택하여 자유 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세계의 가치 이념 추구에 부합하며, 비교적 강한 사상과 국제적 도덕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자신의 세계 판도를 확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경제 확장이라고 믿고,이 점에서 무역정책이 또 우선이다,세계 자유무역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어야 미국의 대외무역이 발전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무역수단으로 국제정치와 무역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최선이다.

   나. 보호무역 주도 시기

   1960년대 이후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 및 다른 나라 경제가 부상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분쟁이 고조되고 변동환율제도가 무역 마찰과 국제 간 조율의 난이도를 높이면서 미국의 무역정책은 보수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가 되자 낮은 축적률과 높은 임금원가로 인해 미국의 무역우위가 서서히 감소되었다. 197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발생했다. 오일쇼크 후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함께 미국의 제품 우위는 점차 줄어들었다.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4년 국회에서 통과된 무역개혁법은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정책변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1974년에서 1979년 까지, 미 의회가 지정한 보호무역 조항은 70여 개에 달한다. 자동차, 철강, 공작기계, 직물, 다양한 농산물, 기계가공제품 등을 취급한다. 1979년 <무역협정법>과 1974년 <무역개혁법>의 공포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로, 미국은 원래의 자유 무역 모델에서 공정 무역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 미국의 국제경쟁력과 국가의 영향력은 점차 떨어지고 미국의 무역정책과 무역의 사상도 바뀌고 있다. "자유와 공평 무역"의 개념은 레이건 대통령이 "무역 정책 행동 계획"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이념이 다자주의와 무역자유에서 호혜의 공정무역으로 바뀌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기간 중 무역정책의 주체로 대등한 원칙과 ‘공정한 무역’을 정하기 시작했다. 1985년 미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호무역주의 관련 법안은 300여건이 넘었다. 모두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산물, 공산품, 하이테크 제품에 상관없이 상품 보호의 범위를 넓혔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은 기획과 조정을 병행하면서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하며, 1980년대 말 미국 정부는 <종합무역과 경쟁력 법>을 통과시켜 미국의 대외무역 정책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의 제정은, 중대한 현실적인 의미와 심원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서, 1990년대 미국의 무역정책을 지도하는 근본적 요강이 되었고, 미국의 무역 발전 방향은 많은 조건들에 의해 공평하게 규제되어 왔기 때문에, 원래의 자유 무역 수단은 점점 더 많이 규정되었다.

   이상 거론한 것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 무역정책의 발전 궤적이 대략국제 및 미국 국내 경제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결론이 나올이 내릴 수 있는데 그 배후에 심층적인 원인을 따지려면 바로 양당 정치의 보이지 않은 손이 발휘하는 영향력도 절대 소홀히 하면 안된다.

2차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의 미국 경제의 전성기 때는 자유무역 기조가 주축이었고,

1980년대 이후 미국 무역적자가 누적된 시기에는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정당-무역정책의 합치성은 강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제3장 탈냉전이후 역대 행정부의 무역정책 시례

   제1절 레이건 및 부시 행정부의 안보안건 및 무역정책의 형성과정

   1960년대 이후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 및 다른 나라 경제가 부상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분쟁이 고조되고 변동환율제도가 무역 마찰과 국제 간 조율의 난이도를 높이면서 미국의 무역정책은 보수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들어 낮은 축적률과 높은 임금비용으로 미국의 무역우위가 줄어들면서 미국은 심각한 국내외 정세에 직면했다. 전쟁이 실패하면 미국 전쟁 권한을 침범하다 사상자 수는 5만 명으로 약 25억 달러를 국방비 지출이다. 두 차례에 걸쳐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국내 산업생산은 20% 이상 줄었다. 전쟁의 실패는 미국을 더욱 고립시켰고, 제품 경쟁력의 저하, 또한 미국의 구제적인 무역 보호 조치를 요구하였다. 농업 분야에서 유럽 각국의 대규모로 농업 보호에 들어가 농산물 수출 돼 난항을 겪고, 공업 분야애서 철강 산업과 과학 기술, 전자 자동차 제조 강국의 서독과 일본 등 국가들은 신속하게 가중되고 있다. 강력한 경쟁압력에 직면되면서 미국 압력 및 위협을 느꼈다. 게다가, 오일쇼크 이후 브레튼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의 붕괴와 함께 미국의 제품 우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 자국의 경제구조 갈등과 대량의 공업제품의 스태그플레이션도 서신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상응하는 무역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고, 입속으로 통제하고 수출을 장려한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영리 공간을 보호하며 그것을 위하여 수출 목표를 구한다.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때 비관세장벽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 현재의 미국적 무역이익에 부합한다. 치열한 외부 경쟁 환경에 직면하여, 비관세 장벽은 현재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임에 틀림없으며, 자국 이익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각종 명목의 비관세 장벽 보호 조치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더 빈번해졌다. 진입구 쿼터와 같은 이런 종류의 현저한 비관세 장벽을 제외하고, 현재 선진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음성적인 무역 보호 정책, 예를 들어, 기술 무역의 용이한 장벽, 녹색 환경 보호이다. 1971년 미국에선 처음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발생했다. 미국은 무역에서 큰 문제인 무역적자에 직면하고 있으며 적자가 계속 커지는 추세에 있다(표1). 미국은 무역 역조를 벗어나 다른 나라의 경제우위에 대항하기 위해 제품, 부문 또는 업계의 내부균형 정치적 결정으로 시장결정 또는 실질 수출량에 따른 자국 시장 개방도를 결정하고 할당량 또는 수량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호혜적 원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때부터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짐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다.

(표1)

   1974년 국회에서 통과된 무역개혁법은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정책변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1974년에서 1979년까지, 미국 의회가 지정한 보호무역 조항은 자동차, 철강, 공작기계, 직물, 다양한 농산물, 기계가공제품 등 70여 개에 이른다. 1979년 통상협정법(Trade Agreement Act of 1979)과 1974년 무역개혁법(the Trade Reform Act of 1974)의 공포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후, 미국은 원래의 자유무역 모델에서 공정무역으로 바뀌었다.

   1974년 무역개혁법은 301조항은 대통령에게 타국의 무역에 대한 보복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고 341조항은 미국이 자국의 판단에 따라 타국의 양자 무역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항들이 미국 무역정책의 많은 요소를 개정하였다.

   198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로 미국 경제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들었다. 연구에 따르면 1980년 미국의 GDP 실질 성장률은 -0.2%, 1981년 2% 미만에 이어 1982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외무역의 경우 1980년 255억 달러였던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가 1984년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Trade and Tariff Act of 1984’을 통과시켜 301 조항의 사용 범위를 상품에서 서비스와 투자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이 무역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이 법은 미국 무역 대표에게 자동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였다. 1985년에 미국 정부는 무역 파트너들에게 국제 무역의 플랫폼이 미국 기업들에게 보다 공평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301조항을 이용하는 것을 지지했다. 미국은 한약과 건강식을 위한 기술적 무역장벽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안전 , 위생 검역 및 각종 가방 적재 기준을 이용하여 입출구 상품을 엄격하게 검사했다. 1980년대부터, 미국식품과 약품관리국은 다량의 약물 기술 감정 수단을 사용하여 한약 및 관련 보건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였다. 또한, 철강, 컬러텔레비전 그리고 전자와 같은 제품들은 주요 선진국에게 수출했다, 이것은 선진국과의 경쟁범위를 확대하였다. 유럽과 미국은 여러 보호 무역 정책을 채택하여 어느 정도 막대한 무역 적자를 야기하였다. 이때 미국 내에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미국 내 많은 산업들이 국내의 높은 실업률과 높은 무역 적자를 연관해서 수입 제한, 수출과 국내 산업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주의 세력이 성행하고 있으며 , 보호 무역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지 않은 노동조합, 업계 협회들이 국회와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은 3대 주요 보호무역법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법안은 윗글에 언급된 ‘Trade and Tariff Act of 1984’이다. 이 법제는 자유무역 지역의 권리 제한에 관한 중요한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그 중 더 많은 조항은 미국 무역 대표에게 자동 주행 조항에 대한 권리를 수여한다. 이 법안은 상품영역에서 투자영역까지 확대한다. 이 규정은 대통령이 국외에서 미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대우에 직면했을 때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게 한다. 보복 조치는 진입구 서비스업 과세, 관세 양허 중지, 수입 제한 및 투자 제한의 증가와 같은 일련의 세금과 제한이 포함된다. 1988년 레이건 행정부가 ‘자유와 공평 무역’ 원칙을 제시한 것은 실질적으로 변질된 ‘자유 무역 용이’ 정책이었다.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의 핵심사상은 국제무역에서 미국이 당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복수를 하는가이다. 중요한 301조항은 1974년 무역개혁법에서 처음 제시되었는데, 이 조항은 일련의 개정을 거쳐 완비되었다. 현재 301조는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 제1301-1310절의 내용을 비롯해 특수 301과 슈퍼 301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공정무역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미국의 무역 파트너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미국의 무역 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공평과 평등한 경쟁 조건 하에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라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어 국회는 1986년 무역국제정책개량법을 통과시켜 반덤핑법을 개정 보완함으로써 반덤핑 범위를 확대하면서 덤핑 소송 배상을 더욱 간편하게 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제조업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자신들의 제품이 국외 덤핑 상품의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미국 국제 무역 법정에 직접 제소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게다가, 이 법은 간접 덤핑을 덤핑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반덤핑의 문턱을 낮췄으며, 간접 덤핑은 전체 제품의 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지 않다. 이 두 법안은 80년대 전반 미국 내 보호무역 사상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후 나온 ‘무역국제경제정책개량법’ ‘연무역국제경제정책개량법’은 미국의 1990년대 전반 국내무역보호주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이 법은 미국이 ‘자유무역’이 아닌 ‘공정무역’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기존에 ‘특별조항’과 ‘슈퍼조항’을 추가했다. ‘자유와 공평’무역 방침의 확립은 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의 중점을 두고 전 세계 다자간 관계에서 양자 상호 호혜 관계를 중시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핵심은 불공정 무역 행위, 그리고 입진입구의 피해를 입은 국내 공업을 구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 세계 경제에서 여전히 1위를 차지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축한 동맹국들의 경제가 바짝 따라붙어 일, 유럽 등 3개국이 정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무역 적자 상황 심각할 때, 일본과 독일은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양자 무역에서 일본의 무역 적자가 두드러졌다. 미국은 일본의 고속 경제가 대외 무역과 비관세 장벽과 관련함으로써 1985년 9월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공정 무역’을 지키며 미국 생산업자들의 외국 시장에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플라자 합의’을 체결하여 달러 가치가 급락하여 엔화 급등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일본 경제 발전의 침체를 위해 숨은 근심을 덮어 버렸다.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의 특징은 ‘특별 301조’와 ‘슈퍼 301조’가 추가된다. 특별 301조는 기존 301조에서 지식재산권 방면으로 확대했다. ‘슈퍼 301조’는 해외시장을 열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단일품목 보호를 구조적인 보호무역 장벽으로 확대한다. 이 법안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 중요하지만 브라질, 한국과 그 밖에 유럽 공동체도 타격의 대상이다. 상술한 조치를 통해 미국은 1985년과 1989년 대 일본의 무역 총액에서 두 배가 됐다.

   또한, ‘1988 연간 종합 무역 경쟁법’은 미국 무역 대표들이 보복 행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복’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물품 구매법’의 요구에 따라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외국 물품을 구매해야 미국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방정부는 외국 상품을 구입할 수 없다. 미 국 정부는 다른 여러 업종에 걸쳐 있다. 이와 유사한 비관세 장벽을 만들었다. 게다가, 이 시기의 미국 정책은 신흥 공업에 대한 세금 우대와 전통적인 공업에 대한 대출 보증을 실시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보호 무역 정책의 표현이다. 분명히 이 시기로부터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호무역을 세웠다. 미국 무역 보호 정책은 국내 다른 정책과 조합하여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제2절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안건 및 무역정책의 형성과정

   90년대 클린턴이 취임한 후, 미국 경제를 진작시키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외국 시장을 열어 무역의 심각한 적자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클린턴은 ‘공정무역’을 표방하며 외국 제품과 서비스를 환영하는 경제외교를 펼쳤다. ‘불공정한 무역’을 당하면 미국은 일방적인 제재로 보복할 수도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대외 무역 시작되면서 자발적으로 철강, 홈런, 비행기, 공공 구매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에 대한 서유럽 연합 “불공정 무역 행위”으로 움직여 몰아붙이기 전략이 시작됐다고 미의 서막을 열었다. 1939년 2월 26일, 빌 클린턴대통령은 아메리칸 대학교에 대외무역에 대한의 표를 발했으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대외 무역 정책을 그렸다.

   클린턴은 더욱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국제 무역 체제의 수립을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 대략적인 목표로 확정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이러한 개방적인 자유무역시장을 중시하였다. 클린턴은 국제 무역을 확대하고, 국제 시장을 확장하며, 추가로 입을 여는 것이 미국의 경제 회복을 이끌고, 경제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한 가지를 하려면 반드시 더 강해야 한다. 클린턴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여 그것을 위해 국제무역 및 국제경제성장을 파멸시킬 것이며, 따라서 결국 미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말살시킬 것이다. 그는 "미국인은 보호주의자가 아니다. 보호주의는 국제적인 참여를 포기하는 일종의 듣기 좋은 설에 불과하다. 우리는 경쟁이 이기기를 바란다. 우리는 열린 무역제도를 제창한다.”고 발표했다.

   ‘공정무역’은 클린턴 행정부가 제시한 미국 무역정책의 기본원칙이다. 이 ‘공정무역’을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계속해서 외국산품과 노무를 환영할 것이다. 통시에, 미국의 상품과 노무는 동등한 조건에서 상대방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으로 볼 때, 클린턴 행정부가 주창한 ‘공정 무역’은 미국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등한 원칙에 따라, 무역 파트너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레이건, 부시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비교해 볼 때,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 무역정책은 몇몇 주목할 만한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미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대외무역 상황 개선의 기초로 삼다.

   클린턴행정부는 미국의 국제경제 지위가 국내 경제상황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 알고 있었다. 80년대 이래 미국의 대외무역 상황이 악화되어, 해마다 수백억 내지 수천억 달러의 막대한 대외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미국 경제 자체의 경쟁력 저하 및 그에 따른 국제 경제의 상대적 약화에 있다. 클린턴 정부의 이러한 내인과 역할을 중시하는 인식은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보다 더 많이 강조할 것이 분명하다. 즉 미국의 대외무역 문제를 주로 외국의 불공정무역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미국 문제점의 깊은 원인에 의하여 미국의 ‘대외무역 허약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다. 클린턴은 이에 대해 몇 가지 정책을 세웠다. 즉, 노동생산성을 높여 국내 경제를 진흥시키고 미국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미국 대외무역의 불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둘째, 대등한 원칙을 강조하여 조건부 자유무역을 실행하다.

   클린턴 정부는 미국 경제의 "내공"을 증강하는 것을 대외무역 문제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삼고 있으나, 동시에 미국의 대외무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외적인 것을 창조하다. 즉, 무역 파트너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노력하여,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국제 무역 체제를 세우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클린턴 정부는 ‘공정 무역’을 미국 무역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확정하였다. 이 기초 원칙에 따라 미국 정부는 국제 무역의 대등한 원칙을 더욱 강조하여 조건부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즉, 미국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무역 파트너의 시장 개방을 요구함으로써, 외국 시장이 미국 시장과 같은 개방성을 가지도록하다. 만약 무역 파트너가 대등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미국 제품에 대하여 그 시장을 폐쇄하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한다면, 미국 정부는 강경 행동을 취할 것이다.

   셋째, 대외무역 분야에서 정부의 지도와 조절 역할을 중시한다.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보다,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대외무역에서의 정부의 작용, 강한 조달을 중시하고 있다. 정부가 적개 전입을 강조하여 더 크게 축적과 관리 역할을 발휘하다. 신임 미국 무역 대표 캔터(Mickey Kantor)는 클린턴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요약할 때, 클린턴 무역정책과 부시 무역정책의 차이점은 "주동정책과 피동무역정책의 차이에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주동정책과 피동정책의 차이는 정부가 대외무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있다.

   클린턴 무역정책의 주동성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교육과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늘리고 교육과 과학기술개발에 유리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다. 클린턴은 정보사회에서 미국의 국제적인 경쟁적 지위를 유지하고 증강시키는 열쇠는 인적 자본 개발과 기술적 혁신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부흥 계획에서 클린턴은 인적 자본과 기술 증강에 유리한 일련의 정략과 조치를 제시하였다.

   그 두 번째는 산업 정책을 펴야한다. 즉, 미래 미국의 국제 경제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몇 고도기술을 선택하여 확정한다. 정부는 이 영역에 대해 지원해서 국제적인 선두적인 기술을 유지하는 것.

   클린턴은 출범 이후 미국 외교의 3대 전략목표로 경제, 안보 및 민주를 꼽았고, 1기 임기의 조기 단계에는 경제목표를 우선시했다. 클린턴 정부의 국제 경제정책 중시는 전후 역대 미 행정부 행정당국을 넘어섰고, 국제 경제정책은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은 물론 공공정책 전반에서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신민주당인’으로 불린 클린턴 행정부가 전통적 민주당과의 거리를 벌려 그 나라의 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 경제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세계화는 미국이 존재하는 일련의 제도상의 장애를 노출시켰고, 점점 약해지는 행정 능력을 부각시킴으로써 클린턴 행정부로 하여금 효과적인 국제 경제 정책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제 시스템의 도전으로부터 대응하였다. 클린턴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제 금융 문제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제도 규제가 상대적으로 큰 국제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좌절을 겪었다.

   90년대 이후 ,비록 미국이 WTO의 국제화 지장 규칙을 세워 국제적으로  상대공정한 시장 활동을 하는데 본국이익선두의 의식에 따라 한 시기에 일방주의는 클린턴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특징이 되었다. 미국의 적극이 일방주의를 채택한 배경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일방주의가 미국에 가장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본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WTO 룰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 정책지도, 규제 등의 개입을 축소하여 국제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논리를 편다.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도 포함된다.)

   둘째, 전략무역이론은 신 보호무역주의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리무역과 적극적인 일방주의를 통해서’라고 굳게 믿고 있다.

   셋째, 미국은 무역 파트너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GATT나 WTO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와 무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주의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

   1993년 9월 클린턴 정부는‘국가 수출 전략’을 내세워 수출을 확대하고, 타국 시장을 여는 것을 정부 외교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는데, 이는 미국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첫째, 미국 정부는 국내 전략적 하이테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 무역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대등’ ‘공정’무역을 구실로 그 무역 파트너가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반덤핑과 반보조금 등의 조치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미국의 기업과 시장을 보호한다. WTO 출범 이후 미국이 WTO에 다른 나라를 제소한 무역 분쟁만 해도 200여건에 달하다. 세계적으로 반덤핑, 반보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되어, 관련된 금액도 가장 크다.

   둘째, GATT 또는 WTO의 다자간 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글로벌무역정책을 추진하여 다자간 무역과 지역무역, 쌍무무역의 발전을 촉진한다. 미국의 노력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1994년에 정식 발효하기로 결정되었고, 곧 클린턴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주요 경제와 무역지역을 미국 무역체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대서양 시장을 건설하는 데 주력하였다.

   셋째, ‘신흥 시장’을 개척했다. 미국은 경제 성장을 가장 빨리, 시장 잠재력이 가장 컸은 10개국을‘주요 신흥 시장’을 선정되었으며 이들과의 큰 시장 경제 이해관계가 크다고 본다. 1990~2010년 까지, 신흥시장의 수출액 중에서 적게는 10000억 달러에 달했고 20여 년 동안 이들 신흥 시장의 수입이 수입한 전 세계 4분의 1이다.

   넷째, 글로벌 인터넷 무역 전략을 실시한다. 1993년 미국 정부는 정보산업을 우선사업으로 발전하여 수출제조업체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 부시 행정부의 안보안건 및 무역정책의 형성과정

   21세기에 들어서서 미국 경제는 쇠퇴를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은 하락하였다. 국내 투자부진, 실업률과 무역 적자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2000년 민주 공화 양당이 거의 완전한 박빙의 투표 결과가 미국 내 사회적 분열의 징표가 되었다. 사회의 분열은 대통령의 집권 능력을 약화시켰고, 부시 행정부는 한때 최근 몇 십 년 동안 가장 허약한 대통령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테러가 미국에 가져온 안보 위협, 한때 국내 사회의 이러한 분열 등 상황에서, 부시가 갑자기 미국 역사상 가장 권력이 큰 대통령들 중 하나가 되었다. `‘새로운 제왕적 대통령’이 형성한 부회의 관계 구도는 부시 행정부의 국제경제정책 추진에 좋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확실히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이용하여 도하 라운드(Doha Round)를 열었다.

   하지만 2001년의 911사태는 미국을 더욱 먹구름으로 몰아넣었고, 미국 경제 진흥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공정무역을 더욱 강조했다. 사실, 공정 무역의 이름을 빌린 것이고 보호주의의 실제를 행했다. 남미 자유무역지대의 협상을 적극 추진하면서 자유무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자국의 약세 산업에 있어서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철강공업이 어려울 때 미국은 외국 강재에 부가세를 물리는 식이다. 2001년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에서 첫 번째 일은 ‘무역촉진권한’을 따내는 것이었다. 무역촉진권한은 예전에 국회가 1974년 무역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일종의 무역협상권으로 ‘쾌속차선 무역협상권’이었으나 1994년 이후 비준이 되지 않았다. 부시는 이 권한을 잃게 되면 미국은 국제 무역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시 행정부의 다자간 노력으로 2002년 7월 <2002년 무역법>이 국회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고, 부시는 이를 다시 획득하여 ‘무역 촉진권한’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무역 촉진권의 획득은 부시가 국외 시장을 확장하고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데 막대한 도움을 주었다. 2002년 이래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미국의 보폭은 일변도, 양자, 지역, 다자간 병행하는 다양한 무역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 시기의 무역정책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일방 무역 정책의 부단한 실시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 무역정책은 공정무역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다. ‘일방주의’는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우회하여 그 파트너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보복을 가하고, 반덤핑, 반보조금, 특별보장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들을 널리 사용함으로써 자국의 약세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을 제재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자유무역의 이점은 공평함을 견지하는 무역행위에 의존한다. 이러한 보호 조치들은 자유 무역의 이점이 미국 노동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조건으로 확보되지 않도록 돕는다. 만약 우리의 무역 파트너가 불공평한 무역을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 위협이다. 부시 일방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02년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와 새로운 농업법 제정이다. 2002년 3월 5일, 미국은 앞으로 3년 내 10종의 철강을 수입한 8%관세가 30%까지 높였다. 이것은 미국의 철강 수입에 대한 가장 심한 무역제재이다. 이에 대한 중국, 유럽 연합, 일본 등 국가가 강하게 반발했다. 2002년 5월 13일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띤 <미국 농산물 보조금 법안>(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은 출범했다. 이 법안은 2002-2007년 6년간 농업의 각종 보조금을 평균 10억 달러 증액하였다. 2007년 12월 17일 미 상원은 총 2860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농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반덤핑 단속, 반보조금 부과, 섬유제품 쿼터 축소 등 일방무역주의 조치를 일삼고 있다.

   나. 양자 무역 협정의 제정과 실시

   양자 무역 차원에서도 미국은 일부 국가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2001년 9월에 체결된 요르단과의 자유무역협정이다. 그 해 12월에 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2003년에 발효된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이다. 앞으로 체결될 자유무역협정은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 미국-모로코 자유무역협정, 미국-태국 자유무역협정, 페루와의 무역촉진협정(PTPA)을 포괄적으로 체결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간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됐다. 미국과 오만과 아랍 에미리트 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중동 지역의 경제성장과 중동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부이다. 미국은 또 바레인 말레이시아 파나마 한국과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들 프로토콜도 생성 및 실시되었다.

   다. 지역 무역 정책은 더욱 광범위해졌다

   부시는 <2002년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 세계 모든 지역과의 다양한 측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점은 중앙아메리카, 남부 아프리카, 모로코 그리고 호주입니다. 확장된 지역 통합 분야 과정에서, 부시는 주로 "아메리카 자유무역 지역", "동 동맹 사업 계획",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관세 동맹 자유무역 지역"이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미주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후견인으로 삼아온 그는 대선 기간 대통령에 당선되면 서반구 전체로 번영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2001년 4월, 제3차 미주 정상회의가 캐나다 퀘벡에서 열렸고 미국을 포함한 34개 미주 국가 정상들이 2005년 12월까지 미주 자유무역지대에서 협상을 완료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그 후에 재판이 보류됐고,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아시아에서의 자유무역 방안을 ‘동남아국가연합 사업계획’으로 규정하고 어느 한 회원국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미국은 그 나라와 자유무역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02년 10월, 부시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과 각각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고, 비(非)주에서는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FTA)을 염두에 두고 있다. 2002년 11월,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보츠와나, 레소토 그리고 스와질란드를 포함한 5개국을 포함한 남아프리카의 관세와 동맹과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2006년 라이소토에서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관세 동맹국인 5차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이 열렸다.

   이 밖에 지역 분야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주요 행보는 다음과 같다.

    (1) 미국과 중동의 자유무역지대다. 2003년 5월, 부시 대통령은 2013년까지 미국-중동자유무역지대(MEFTA)를 창설하겠다고 제안했고, 이는 중동의 국가별 교역 심화 수준에 따라 중동 각국의 경제 개혁과 상호 협력을 위한 계획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2) 미국과 중앙아메리카의 자유무역협정. 2004년 8월 5일, 부시 행정부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 5개국 그리고 도미니카와 아메리카-도미니카 공화국을 체결했다. 2006년 4월에는 미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3개국의 협정이 시행되었다.

   (3) 미국은 안데스 국가와 자유무역 협상을 한다. 2004년 5월 부시는 미국들이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4개 안데스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4) 아프리카 발전과 기회 법안(AGOA)을 통과시켰다.

   라. 다자주의 정책의 실시

   부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적극 추진했다. 2001년 11월에 도하 라운드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농업 보조금과 농산물 관세 삭감, 서비스업 개방, 공산품 관세 인하와 무역의 국내 지원 및 시장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은 농업 보조금의 대국이다. 2002년, EU 각국의 농업 보조금은 500억 유로를 초과하여 EU 예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일본 수입 농산물의 대국으로서, 쌀의 이 싱글은 매년 평균 66억 달러의 보조금이 있다. 이것은 캐나다의 5억 달러와 호주의 1.5억 달러를 크게 높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WTO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고 국내 지원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농산물 관세의 경우 미국은 관세의 대폭적인 삭감, 특히 높은 관세, 관세의 업그레이드 금지를 주장하면서 농산물 관세를 일률적으로 25% 이하로 삭감할 것을 제안했고 미국의 평균 관세는 12%에서 5%로 인하되었다.

   공업품 관세와 관련하여 미국은 더욱 대담한 제안을 하였다. 2002년 11월 26일, 미국은 세계에게 2015년까지 모든 공업품과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서비스 산업 무역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여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서비스 무역흑자 국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권장해 왔다. 2002년 7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송부한 프로그램 중 주요 내용은 각국의 서비스업 부문의 무역장벽 해소를 권고하는 것으로 주로 은행, 컴퓨터, 보험업, 택배, 전기통신 등의 업종을 포함한다.

   미국은 이 밖에도 노동자와 환경 보호 기준을 다자간 무역 협상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노동자와 환경을 미국 무역협상에 포함시켜 WTO와의 다자간 환경협약 사이에 건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노동기구와 무역혜택 프로그램, 무역협상 등을 활용해 보다 자유로운 협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도하라운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3년 도하라운드 중단되었던 미국은 협상을 재개하는데 앞장섰고, 결국 2004년 7월 제네바에서 도하 프레임워크 협정이 타결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선진 구성원 측은 구체적인 시한 내에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농업무역을 왜곡하는 국내 지원에 대해 실질적인 삭감을 합의했다.    

   제4절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안건 및 무역정책의 형성과정

   오바마(obama)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위기를 맞아 2009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계 대통령으로 막대한 적자, 제조업 이전 등 역사 침적 문제의 배경에서 위기를 맞았으며, 미국 경제 회복과 대중 경제 자신감 진작이 절실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Change We Need)'는 슬로건을 내건 오바마는 미국 경제 진흥과 미국의 국제적 지위 유지를 위해 대외 무역에서 무역의 공정을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 지향은 주로 미국을 ‘대(大)쇠퇴’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무역은 그의 주된 관심 대상이다. <2009 Trade Policy Agenda Report>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첫 공식 보고서다. 이 보고서의 주제는 ‘무역을 미국 가정에 봉사하게 하다’고 정해졌다.

   그만큼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국내 경제 성장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수출로 고용을 견인하는 데 있다. 그 중에서도, ‘수출 배증 계획’, TPP 가입 협상 및 ‘재 공업화’ 전략은, 오바마 정권 동안 실시한 대표적인 무역 정책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출 배증 계획

   2010년 1월 27일 백악관 입성 후 두 번째 국정연설에서 오바마는 5년간의 수출 2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바마는 수출이 10억 달러 늘어날 때마다 미국 내에서 약 6000~1000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오바마가 5년간 미국 수출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시정 목표로 삼은 것은 국내 소비 부진에 따른 과잉생산을 수출로 소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 목포를 달성하려면 2010~2015년 수출의 연평균 증가 속도가 15%정도 있어야 한다. 이 전략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수출촉진내각(Export Promotion Cabinet, EPC)을 설립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상품 교역 확대를 위해 전국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관련 부처에 무역정책을 마련하여 시장 수출을 높일 수 있 토록 노력했다.

   비록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 배증 계획’은 수출 규모 배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고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00만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회복에도 기여하였다.

   나. TPP 가입 협상

   TPP는, 전칭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이라고도 하며, 아시아 태평양 경합회의 회원국 중 뉴질랜드·신가파·칠레·브루나이 국가이다. TPP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모델을 뚫고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높은 표준, 풀 커버, 넓은 분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TPP 협정은 경제원소 외에도 많은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신흥경제권의 부상에 미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주도적 지위에 도전받고 있다. 국제규칙 제정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14일, 오바마는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TPP담합에 미국이 참여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것이 미국의 취업과 경제적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PP 협상의 추진과 완성은 오바마의 2기 임기 내 정책 포인트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대외무역 정책이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복귀’ 정치적 유산 승계이다.

   하지만 TPP 가입은 탄생일로부터 미국 내에서 두 가지 목소리에 직면했다. 일각에선 오바마의 TPP 참여를 미국의 패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된 경제 질서의 재조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미국은 외국 시장을 빠르게 열어 경제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TPP 가입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높은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끌어들이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16년 미국 무역 평가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NTE)’는 미국의 제거를 위한 오바마 정부의 무역 장벽을 빗대어, TPP 협상의 성공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의 연구는 TPP가 매년 3570억 달러의 미국 수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TPP가 미국 수출을 촉진하면서 마찬가지로 미국의 수입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미국 근로자들의 실업을 가속화하며, 심지어 일부 실업자들을 노동력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도 있다.

   다. "재공업화" 전략

   1980년대 이래, 국제 무역의 전문화된 분업과 금융업의 활발한 발전으로 인해

미국 제조업의 저차원 산업체인은 저비용 국가로 점차 이동하면서 미국 내 제조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비공업화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금융업은 과도하게 발전하여 실물경제와 가상화로 이어졌다. 제조업 위축은 미국 내 취업 스트레스를 키웠다. 민주당원인 오바마는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이념을 어느 정도 계승하면서 정부가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재공업화’는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켜 오바마 집권 이후 추진한 경제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선진 제조업을 선도하면서 국내 취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재공업화’ 전략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정책 목표다.

   오랫동안 국민 경제에서 제조업이 항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경제 장기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 요소이며, 실물 경제와 가상 경제의 균형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는 두 임기 동안 제조업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2010년 8월 11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진흥법안(United States Manufacturing Enhancement Act of 2010)’에 서명하였으며, 이 법안은 미국의 시행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의 경제 중심축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은 여전히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글로벌 제조업의 산업체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재공업화’ 전략은 제조업을 단순히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고도 기술과 고부가가치의 선진 제조업을 크게 발전시키는 산업구조의 조정과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1년 6월과 2012년 2월에 미국은 ‘선진 제조업 파트너 프로그램(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과 ‘선진 제조업 국가 전략 계획(National)’을 잇달아 내놓았다. 2012년 오바마의 재선 이후 ‘재공업화’ 정책은 더욱 발전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미국 투자 선택 정상회의’를 열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직접투자(FDI)를 더 많이 유치하였다. 2014년 10월 미국은 ‘미국 선진 제조업 가속화’ 대통령 보고서(Report to The President Accelerating US Advanced Manufacturing)를 발표했다. 그는 국내에서 일련의 산업·세수·에너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 전략의 유지에 중점을 두어 재공업화 전략의 실시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오바마의 무역정책은 합작과 억제 전략이다. 무역정책의 역할은 단순히 경제에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바마가 미국의 국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오바마는 이를 위해 각종 무역정책으로 ‘5개년 수출 배증계획’을 수립해 미국의 경제회복을 돕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경제무역의 롱런을 지속하기 위한 국제 경제무역의 새로운 규칙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공정무역은 두 임기 동안 오바마가 주창한 무역정책의 주장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공정무역은 실질적으로 공정무역의 겉옷을 걸치고 미국의 초강경 경제지위를 등에 업고 미국의 이익을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 무역규칙을 강제 제정해 일종의 글로벌 무역기준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파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무역정책의 일관된 정착은 자유무역파도 무역보호파도 아닌 실용주의적인 자유무역정책의 실현이며, 자유무역은 반드시 미국국민에게 봉사되어야 한다. 시장의 개방해야 할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인 미국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소비를 선택하고 있다.

   제5절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안건 및 무역정책 형성과정

   가. 트럼프 당선의 배경 및 원인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 미국의 정치 전통을 깨고 선거 과정에서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정치적 입지를 자주 바꿨다. 그러나 전체 선거가 처한 시대적 배경을 돌아보면 그 속 논리도 쉽게 드러난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중하층 노동력의 취업과 소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고소득층 자산가들은 경제 세계화에 힘입어 부가 더 모이는 등 빈부격차 확대로 국내 사회의 균열이 심해졌다. 트럼프는 경선 과정에서 중하층 계급국민들의 부정적 정서를 충분히 동원하고 활용했다. 그래서 트럼프의 승리는 트럼프에 대한 민중의 인정이라기보다는 힐러리로 대표되는 정치인에 대한 선서이자 반항이다. 사회적 균열이 심하고 포퓰리즘이 고개를 들며 반건제파가 부상하고, 상인 출신의 트럼프는 이 현실에 대한 파악으로 정치적 ‘권외인’을 내세웠다. 트럼프가 기발한 선거 전략으로 승리한 것은 자신에 대한 성공적인 마케팅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의 언사는 자부심과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있지만 눈길을 끄는 매력이 있어 결국 언론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얻어 경선에서 승리했다. 

   오바마는 집권 8년 만에 미국 경제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국력을 진작하기 시작했지만 경제적 성과 분배 불평등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어찌 보면 트럼프의 당선은 오바마가 그려낸 요원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실망감의 반영이고, 트럼프는 ‘미국 최고’를 추구하는 데 비해 미국국민은 안전과 현실을 느끼고 있다.

   나. 트럼프의 정책주장

   공화당 대통령 초선 첫 토론에서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가 옳다는 것’이라고 불의에 말했다. 대선 기간 트럼프는 미국주의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당시 미국이 안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 일련의 주장을 내놓았다. 즉, 조세 문제에서 세금 삭감을 지지하고, 이민 문제에서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할 것을 약속하며,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 우선을 핵심이 있다. 무역정책에서 무역정책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반대 등을 약속하고, 불공정 덤핑과 보조금이라는 국가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

   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내용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으로 2017년 1월 20일 백악관에 입성했다. 그는 취임사에서‘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두 차례 언급하며 앞으로 모든 결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1년여를 맞아 TPP 협정 탈퇴, NAFTA 협상 재개, 무역법 집행 강화 등을 주요 행동으로 꼽았다.

   (가) TPP 탈퇴 협정

   트럼프는 취임 당일 미국이 환태평양무역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2017년 1월 23일 행정명령에 정식 서명한 트럼프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탈퇴했음을 알리는 대표적인 퇴출주의의 첫걸음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지난 20여 년 동안의 세계 무역에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다자간 무역 협정의 틀 속에서 무역 규칙 제정, 무역 분쟁해결의 주도권 훼손으로 주도권을 상실했다. 트럼프는 미 행정부가 취하는 무역 행동 하나하나가 경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 제조업, 무역 파트너와의 호혜적 상호 이익을 포함한 국내 정책 목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더 많은 양자 협상 방식이 있다고 밝혔다. TPP 탈퇴는 무역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트럼프의 다짐에 따른 분명한 신호다. 트럼프는 미국이 TPP에 참여하다 보니 제조업에 대한 타격을 주고 중산층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이로 인해 일본·중국·멕시코로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의 TPP 가입 취지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트럼프는 TPP를 활용해서라도 억제 중인 국가들의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이 한도를 다른 나라에 채우지 않고 생산력을 이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는 TPP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중국을 억제하는 것과 국제규범 제정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별 관심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과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무역 기회 발굴, 일대일 협상, 구체적 상황, 구체적 분석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나) NAFTA 협상 재개

   트럼프 행정부는 1994년 1월 1일 발효된 ‘북미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NAFTA) 북아메리카를 하나의 전체로서 만들어 그 지역의 무역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들을 가져왔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조항이 정착된 이래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많은 공장들이 도산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교육받은 소득의 기능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가장 광범위한 기준을 동원해 진정한 무역의 공평을 추구하고, 특히 NAFTA 조항이 미국과 그 파트너 국가의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7년 7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NAFTA 협상 재개를 위한 단계적 총결산인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반드시 미국의 수출을 더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표했다. 그 구체적 조치에는 상품 무역에 있어서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 균형 추구, 무역 분쟁의 감소, 원산지 규칙의 개정,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의 미국 관련 법 개정, 국가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확보와 통제가 포함된다.

   2017년 8월부터 NAFTA 협상을 재개하는 게 일정이지만 협상 타결은 긴 과정이다. 이는 미국이 NAFTA의 지루한 조항 리스트에 묶여 있을 때도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다. 무역법 집행 강화

   2018년 2월 28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18년 무역정책과 2017년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무역 참여자들은 긴 기간 동안 미국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집행 강화에 대한 일정을 잡고,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301 조항. 일반적으로 301 조항은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정에 대한 미국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며, 협정 위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행위, 그리고 외국 정부가 미국의 상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 국제 법을 능가하는 것이다. 외국이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어떤 행위가 있을 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자체 조사를 개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2017년 8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에 대해 301 조사를 전개하는 근거이다. 만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하여 다른 나라가 미국의 301 조항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역협정의 혜택의 중단, 관세 또는 기타 입점 제한, 서비스 요금의 부과 또는 제한, 피조사국과의 적용 등 수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301조를 추가로 운용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 201 조항. 201 조항은 미국의 1974년 무역법의 21-204절을 가리키다. 이 조항은 국내 생산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수입된 제품이 미국 국내 시장에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재량을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수입 증가가 미국 시장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은 권한을 갖는다. 선거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 조항을 사용함으로써 미국국민들에게 공평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약속했다. 2017년 5월과 6월, 미국 제조업체들은 각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태양전지와 모듈,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수입 조사를 요청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했고,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수입 증가가 미국 생산업자들의 심각한 손상의 한 중대한 원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 조항이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태양전지와 모듈에 붙는 관세를 30% 높이고 수입 세탁기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5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 201 조항이 발동된 것은 16년 만이다.

   (3)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이 조사는 미국상무부(USDOC)가 미국 무역법에 따라 미국 생산자의 청원에 대해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과 반보조금 여부를 조사하고 독자적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의 범위의 넓이와 복잡성의 깊이로 인해 반덤핑과 반보조금 명령 중 하나는 미국 상무부와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명령들은 세관과 국경 보호 부서가 자국으로 들어오는 덤핑 또는 불공평한 보조금을 받는 화물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내 산업이 부정 무역 행위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도록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보호무역 막대를 치켜세우며 2017년 한 해 동안 84차례에 걸쳐 반덤핑과 반보 패치 조사를 벌였다. 2016년 대비하면 59%를 증가했다.

   (4) 232 조항. 232 조항은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의 232조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 상무부가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 상무부가 수입 철강제품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32 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 1월 대통령에게 제출된 조사보고서에서 상무부는 이 수입품들이 미국 내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 같은 수입 억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가지 옵션을 제공했다. 즉,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글로벌 관세 부과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와 수입 쿼터 설정 및 글로벌 쿼터 설정 등 옵션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권고를 채택하거나 수정하거나 232 조항 하에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무역규제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것도 트럼프의 미국 무역정책에 중대한 전환이다.

제4장 미국집권당 기조와 통상정책의 불합치성의 원인분석 

   무역 강국으로서 미국의 독특한 점은 그것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공자이며 자신의 국익을 추구하는 강대국이라는 점이다. 무역 정책에 있어서 미국은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유 헤게모니를 위한 강대국이 될 때, 그것은 글로벌 규칙과 제도 체계를 추구하거나 관리하며,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로서 국내의 이익 수요에 대한 응답과 자신의 상대적 패권적 지위의 유지를 도모한다. 미국 집권당 기조와 통상정책의 불합치성의 원인을 분석하면 무역정책의 영향요소를 우선적으로 분석해야한다.

   제1절 국내 경제정치의 시각

   미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경제 파동을 겪었다. 매 주기의 쇠퇴 기간 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국내 수요의 부진과 함께 미국 내의 무역보호주의 세력이 나날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 상승기에는 국내 경제 발전과 취업이 모두 잘 되고 국내 수요가 왕성할 때 미국에서는 무역의 자유를 많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트럼프 시기의 경제정치를 예를 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 금융업의 지나친 성장으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 회복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후초미무역대표부(USTR)가 배포한 <2017년 미국 무역정책>에서 ‘미국인들이 이 전 무역정책에 대해 실망을 느낀 이유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취임 이후 국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왔다. 미국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의 목표다. 트럼프는 경제 문제에서 미국 내 경제상황을 가이드로 삼아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무역정책을 국내 경제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는 데 주력했다. 고용과 GDP는 경제수준을 가늠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실업률 상승과 무역적자 확대는 트럼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쏟아진 무역정책에서 드러나지 않는 출구주의, 무역협상 양자화 주장 등은 두 가지 경제적 목적을 모두 염두에 둔 것이다. 탈퇴주의는 미국이 국내 경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양자 무역담판의 주기는 더 짧고,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레이건과 부시의 무역정책을 예를 들다.

   레이건은 공급학파의 지원으로 출범했으며 취임하면서 경제부흥계획의 4개 강령을 제시했다. 정책 집행의 결과 레이건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회복 촉진에 성공했지만 예산 적자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레이건이 등장했을 때 연방 채무 총액이 9,143억 달러였는데, 레이건의 6년 임기 동안 쌓은 빚만 10,326억 달러로 1981년 이전의 역대 대통령들의 빚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 중에서 감세와 군비증가가 가장 중요하다. 감세와 군비증가로 인한 재산초과분배는 미국의 생산과 용역을 능가하는 과도한 사회적 수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는 자국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된 조건에서 외국 상품에 의해 충족되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미국의 무역적자는 자유무역정책이 아니라 레이건의 경제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는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지고, 미국은 무역적자를 핑계로 이른바 공정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적자의 원인을 무역 파트너의 불공정으로 돌리는 것은 무역정책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사점을 준다.

   제2절 국내정치의 시각

   미국 특유의 무역정치는 그 무역정책이 많은 국내정치적 구속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의 무역정책은 국내 참여정책이 수립한 각 의사결정 주체의 위상에 따라 달라지도록 했다. 최근 십여 년 동안 미국 국내 사회는 찢어지는 현상이 심각하다. 무역정책의 향방은 국가 내 각 이익과 관련된 서로의 게임의 결과이며, 다원적 이익집단과 대중의 정책결정에 대한 폭넓은 참여도 미국 무역정치의 주요 원인이다. 각 시기의 무역정책을 보면 미국 경제의 힘은 쇠퇴하면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국회는 대통령의 무역정책 수립 권한을 재조명하며, 대통령에게 더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부회의 권력관계로 볼 때 국회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역정책 수립의 대권을 통제하고, 대통령은 무역정책을 나눠가져 권력의 공간을 좁히고, 권력천장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미국 무역정책에서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국회는 무역보호대본영이라는 구도도 바뀌었다.

   미국 국내외의 여러 관련 이익 집단들이, 미국의 무역 정책의 변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삼권분립제도와 양당제 그리고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들은 그 이익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 로비를 통해 대외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이익 모음단을 형성하였다. 미국의 어떤 대외 무역 정책이나 어떤 무역 법률도 이익 집단과 정당 간의 힘의 균형의 결과이다. 특히 미국 경기 침체로 실업난이 심각했던 시절이 두드러졌다.

   1990년대 이래 경제세계화가 진전되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분열되어 정당극화 현상이 심해져 미국의 무역정책 제정할 때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 공화당원 대부분은 자유무역 정책을 지지하며 무역정책에 너무 많은 사회적 내용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편, 민주당은 무역정책과 노동, 환경 등 문제들을 연계시키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무역 문제에 대한 양당의 태도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가 무역정책을 국외시장을 열고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양당의 극화는 다소 줄어들어,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제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많아졌고, 곧 무역을 재개하려는 정책은 미국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 보호주의 조치를 주장하였다. 미국 정당 무역 정책의 변천의 이면에는 사회 이익 집단의 이익 변화의 결과가 있다.

   정치는 항상 정부의 교체, 국가 대외 정책의 변화로 인해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교체, 중간선거는 모두 직접적이다 대외무역정책의 경도를 울리고, 보통의 경우, 각 당은 선거를 쟁취할 때, 어떤 업종을 겨냥한 보호조치를 내놓겠다고 주장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미국의 한계진입 경향의 파동을 초래할 것이다 .

역사를 보면, 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이 나아가는 큰 주기는 미국대통령의 대선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작은 주기는 중간선거에 의해 결정된다.

   매번 대선 전, 미국의 무역 문제에 있어서, 후보와 재선을 노리는 현 대통령들은 서로 비난하며, 상대방이 어떤 이익집단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미국 정치 원칙의 희생으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대선이 시작되기 전과 대선이 끝난 후 초기에는 미국이 대외 무역정책을 강하게 펴기 마련이어서 대선이 끝난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실무로 돌아올 수 있다. 클린턴을 예로 들자면, 전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 정책을 적절하지 않다고 비난했지만,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새로운 정책을 재정비하였다. 결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데 중국과 공감대를 이뤘다. 중국을 WTO으로 진입 시켰다.

   오바마 시기의 예를 들다. 대통령 집권 이후 무역정책은 주로 국회가 무역정책의 틀을 주도하고 대통령이 협조하는 구조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초 총선에서 하원 공화당이 대승을 거두고, 상원 민주당이 근소한 우세를 얻는 데 그쳐 무역정책 권력 나누기가 심화됐다. 오바마는 변화를 외치며 대통령을 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무역정책 수립을 위한 권력의 현주소를 바꿀 능력은 없었다. 국회의원의 다자간 무역체제 부족 계 발전 취미 조건 하에서 지역과 양자간 무역 협정은 오바마 무역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오마바 정부는 국회의 압력으로 지역 무역 협정을 재조명하여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맞도록 바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재검토와 개정, 미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미국-한국자유무역협정의 개정 등을 약속하면서 이들 협정은 노동자 보호와 환경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마바에게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2009년 국회 무역 워킹 그룹은 오바마 행정부에게 도하 라운드 무역 협상을 포기하고 기존의 무역 협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위한 미국의 무역 정책을 철저히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중 미셸 미쇼(michael Michaud) 국회 무역정책소조 의원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 중미주자유무역협정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했다. 국회의 구속으로 오마바 정부는 이러한 협상들을 재개했다. 도하 라운드가 막히자, 국회 동의 전제를 얻은 조건에서, 오마바 정부는 환태평양 파트너십협상을 제안했다. 양자 무역 협정과 마찬가지로 오마바는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 공정 무역 정책의 이념, 무역 정책의 사회적 목표를 이들 협정에 포함시키고, 해외 시장을 열어 고용률을 높이고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려 한다. 2010년 미국 하원에서는 환율 개혁추진 공정무역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켜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과소평가하는 무역 동반 국들에 대해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0년 오바마는 국가 수출동의를 내세우며 수출확대로 고용성장을 이끌고, 경제회복을 기대하고 대통령수출위원회와 국제무역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무역으로 일자리를 촉진함으로써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하려는 오마바의 정치적 의도를 잘 보여준다.

   트럼프시기의 무역보호사례를 보면 트럼프는 상인 출신해서 행정 팀에 사람이 상인의 비율이 높다. 그는‘중상주의’고 강조했다. 더구나 중산층의 보편적 지지는 트럼프의 이번 대선 승리의 관건이다.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힘찬 성장을 하여 그들 자신에게 혜택이 미치게 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기대이다. 미국 제조업을 가져가기 위해 이 부분 역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도 자연스럽고, 정책을 이쪽으로 기울임으로써 출범 전 공약 이행에 힘을 쏟을 것이다.

   제3절 국제정치·경제 지위의 시각 

   연방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미국의 무역정책은 종종 첫째로 외교 정책, 둘째로 경제 정책이다.이런 논리에서 미국은 외교의 필요에 따라 무역 입법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의 협상체결에 있어서 미국의 외교정책 의도는 더욱 뚜렷하다. 미국은 이미 2015년 말까지 20여 개국과  양자 FTA를 체결했는데 1985년의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부터 2012년의 미국-한국 자유무역협정까지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담아냈다.

   미국의 경제학자 C. Fred Bergsten이 거듭 강조했듯이, 미국은 경제와 무역 협력이 외교와 국가 안보에 이롭다고 믿어왔다. 미국 역사상 어느 것도 중요한 무역협정의 체결은 주로 경제와 무역이 아니라 외교정책과 국가안전의 고려에 달려 있다. 90년대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은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더욱 주요한 것은 미국국토의 안전에 대한 필요, 특히 미국-멕시코간의 국경안전 문제다. 2009년 오바마가 태평양 파트너십 협정협상에 참여하여 주도하기로 한 것도 그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미국의 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경제와 무역을 포함시켜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는 항상 미국의 무역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국제 구조의 변동시각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 경쟁 전략과 그 위상의 변화는 미국의 무역 정책의 변천의 향방을 결정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패권을 차지했을 때, 적극적인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여 개방된 다변 무역 체계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체계의 엄청난 성공으로 미국이 더 이상 과거처럼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 미국은 열린 다자주의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대외무역정책이 일정한 의미의 정치경제 지렛대로써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을 위한 서비스로 진화했다. 미국 경제의 악화와 국가 경쟁 전략의 중점 이동에 따라, 미국 무역 정책의 주류는 자유 무역에서 공정한 무역으로 전환하여 경쟁 상대들에게 그것의 국가 시장 진입 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공정무역이 불리해지면 일방주의 정책이 나온다.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한 영향 무역 정책 한 나라는 뻔하다. 자유 무역 패권 안정론은 패권 국가의 유지가 필요하다. 때가 되면 패권의 쇠락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에 상응하는 보호 무역 주의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내에서는 미국이 쇠락의 논조를 있다. 중국 등 신흥국 와 최근 몇 년의 급부상과 국제 영향력 확대에 대한 국민을 거쳐 미국의 국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고 있다. 이때는 미국의 지위 자신감을 잃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보호 무역 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2018년 무역 정책에서 무역 법 집행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에 대한 무역 반격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지위로 균형이 유지한다. 그러면서도 트럼프의 지지 이른바 맹우는 일부에서 힘이 약해질 수 있어 사무국에서 미국을 맞이하여 제공하기도 힘든 힘, 심지어는 부담스럽다. 이를 위해 잇따라 제기한 이후 백악관 트럼프 집권 때, 다시 시작해 NAFTA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등을 선고 받고 있다.

    오바마의 사례를 보면 도 어느 정도가 비슷하다. 이 시기의 미국은 두 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 미국 패권 쇠락했다.

   오바마 집권할 때 미국의 패권이 쇠락하는 것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쇠락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이는 미국 내 산업에 점점 더 많은 국제적인 압력을 초래한다. 이 추세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다소 반등했지만 2008년부터 미국 경제 위기로 인해 다시 시작되었다. 1974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은 매년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2011년 미국 무역적자는 5599억5600만 달러에 달했다. 대외무역은 미국경제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액이 미국 국내총생산의 30.8%, 수출이 미국 경제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으론 미국 국내 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반면 다른 한편에선 미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갈수록 강해지는 국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압력 하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무역정책은 더 많은 침략성을 보여줄 것이다. 출범 초 오바마는 무역문제의 기본 정책보고서인 Trade Policy Agenda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기존의 무역 규칙을 계속 준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역을 이용하도록 요구하였다. 미국 경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 규칙을 바꾸려는 염원을 나타낸 것이다.

   둘째, 국제적인 제도의 제한이 있다.

   특히 WTO의 기존 규칙은 미국의 무역정책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현 단계에서 아직 이러한 규칙들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오마바 정부의 다자간 무역정책은 실질적으로 변화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정책의정보고서에서 ‘규칙에 기초한 무역체계를 지지하다’며 ‘규칙에 근거한 무역체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확보하고 미국과 그 무역파트너 국민의 복지를 촉진하다’고 강조했다. WTO는 다자간 자유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장소이기도 한다. 미국의 엄격한 경제 형태에 기초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더 많이 이용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 목적은 다자간 무역 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에서, 경제 발전을 자극하기 위해 무역 보호주의의 물결을 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경제 발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의 정책 조정과 원가의 대가가 높다. 반면 해외 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 상품의 수출을 늘리는 것은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내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다. 경제 발전을 자극하는 어떠한 계획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으며, 최선의 방식은 외국 시장을 여는 데 의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외 시장을 여는 정책은 미국 상품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 그 밖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미국 회사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역사상 미국 양당이 대립하는 상황이 더 많은 평이며 공화당 기조는 고관세 무역보호이고 민주당 기조는 저관세 정책이다.예외는 있지만 나타난 경우가 적다.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무역정책 제정하는 데에 양당간 있는모순이 점차 완화해진다.단 여전한 양당 분치의 정치 국면이 국가별 무역정책이 복잡화하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중미무역정책 분야에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

   제5장 결론

   글로벌 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미래 대외무역정책의 향방은 세계경제 정세의 변화에 달려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력 변화에도 달려 있다. 미국은 첨단 기초과학, 항공우주기술, 생물공학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전통 산업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 세계 상대적인 무역 실력도 저하되고 있으며, 경상계정 적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무역정책은 이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미국의 결정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를 보일 때가 있다. 앞 절에서는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가 정책체제 변화를 살펴보았다. 각 정당 집권당시의 사회배경을 보았을 때 집권당 기조와 통상정책 불합치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원인을 살펴보면 정치, 경제, 국제구조의 변화 등 원인을 나눌 수 있다. 국내 정치를 보면 80년대 이후 미국 무역적자는 급격한 증가했다. 따라서 정치권에 대한 압력도 크게 증가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무역적자 문제가 가중되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의회는 행정부에게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무역정책이 전반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대한 의회의 개입과 감독이 강력해 졌다는 점이다. 1970년대 이후 자유무역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는 약화했다. 클린턴이 신속처리권을 민주당 의원들이 거부했다. 부시 행정부 초기에 무역촉진권을 부여했던 2001년 무역법은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TPP와 TTIP협상 때, 오바마정부 요청한 무역촉진수권법과 인권 이슈가 포함될 것 등 법안에 추가될 것을 민주당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제관계를 보면 시기에 따라 경제문제보다는 안보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세계무역질서의 거버넌스 변화 속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미국 무역정책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당체계의 변화 역시 무역정책에 대한 양당의 입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 이후 양당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각 정책 영역에 있어서 이념적으로 양극화되어 왔다. 민주, 공화 양당의 정치인들과 핵심 지지층들이 온건파들이 몰락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양당 더욱 대립하고 입법과정에서 초당적 협력한 경우는 점점 어려워졌다. 공화당은 기존의 부문별 보호주의 혜택을 거부한다. 반면, 민주당은 개방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 국내적으로 자유무역의 폐해를 조절하기 위해 노동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을 강화되어다.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 공정무역을 요구하며 노동, 환경, 인권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양극화된 양당의 입장은 의회의 무역법안 처리에 쉽게 통과할 수 없다. 미국 경제는 스뭇-홀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힘들고 자유무역을 반대 입장도 주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호주의 세력의 입장은 개방의 형태와 속도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무역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을 제기하게 시작한다. 노동, 환경, 인권 등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무역 정책은 하나의 정부 부처가 아닌 내정 외교, 정치 시장과 경제 시장, 행정 기구와 입법 기구 등의 요소와 부문을 관통하는 다중 이익 게임을 생성하여,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자유무역과 지속적 보호로 결정하였다. 자유무역 대국과 보호무역 강국을 아우르는 국가로서 미국의 무역정책의 국내 논리는 대외 패권 논리와 내재적 통합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 미국의 무역정책은 경제정책처럼 보이지만 복잡한 정치게임 과정을 수반한다. 통상정책에 관한 국내협상은 시종 미국의 무역정책이 가장 어려운 협상을 이루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는 무역정책상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이해 관계자를 포함시키고 투명도를 갖춘 입법 과정과 절차를 거쳐 각자의 이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무역정책은 정부가 내놓은 관련 무역제도와 법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인이 이해관계자와 협상을 벌여 만든 최종 제품이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무역정책은 우선 외교정책, 미국의 무역 강국 지위 유지, 무역제도의 패권적 논리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민주적인 가치관을 수출하는 패권적 사고와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뿌리가 깊다. 제대 강국에 익숙한 것도 글로벌 무역체제의 패권을 상정하고, 전 세계 무역규칙을 ‘나를 위해’만드는 데 능하다.

   미국의 무역정책과 정당기조를 연구할 때, 표면적인 정치적 소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내적 편집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개략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무역정책은 세계 최대 경제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방대한 정치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만든 논리로, 그 논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종착점이 아닌 미국 무역정책의 시발점이다.

   미국 삼권분립하의 양당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모든 국가와 지역이 고독적으로 완전히 서로 연결한 이 시대에 국제상 국가별 무역정책을 복잡화하게 만들어질 것은 필연 산물이며 그 중에서 중미양국이 제일 주된 대상으로 크고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평화 시대에서도 관심할 필요가 있는 안보 문제는 물론 영향 범위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 연구한 결과는 경제뿐만 아니라 상관된 안보 문제의 분석과 해결에도 상당한 의의와 보조 작용이 있다.